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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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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04 선고 2019구합11243 판결
  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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